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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h1. 유저가 만드는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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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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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2 |
| 1."문서훼손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1."문서훼손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 줄 30 |
줄 30 |
| 제4 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문서훼손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 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문서훼손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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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 (법률 개정에 관한 특례) 이 법의 각 조는 유저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임의로 개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