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훼손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 v. 3 | v.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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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4 | 줄 4 |
| h1.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h1. 유저가 만드는 문서훼손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 줄 9 | 줄 9 |
|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 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아키위키 작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훼손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줄 30 | 줄 30 |
| 제4 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문서훼손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 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문서훼손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