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아키에 반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규기자단 2기 반했누입니다.

[ 번외 - 게임중독법, 이대로 실행함이 마땅한가? ]

이 기사는 그냥 번외편 - 일종의 관보(?)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가부에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류로 분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4대 중독법으로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동급으로 놓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마약과 술은 체내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작용으로 인해 습관성을 유발하는 것이고
도박은 돈이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게임도 이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분명 게임이 일정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 게임이 중독류로 분류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말 그대로 극하향세를 찍을 것입니다.
중독류로 분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열 많은 학부모들이 가만 있을리 없고, 게임의 주된 층인 청소년층이 빠져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게임 회사들도 점차 문을 닫게 되는 실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연간 수익은 2조원 정도, 한류나 K-POP이 연간 매출 2천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 시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게임 회사에 기본적으로 연간 매출의 1%를 징수하게 됩니다.
한 회사가 이 중 하나를 어긴다면 5%의 추가 징수를 합니다. 그것도 여가부 산하단체에서 말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게임 회사는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두지 못할 것이고, 전부 외국으로 피신 또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게임은 중독성이 있다? 없다고 할 순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법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은 물론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 행동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키에이지 메인에서도 게임규제법 반대서명 운동에 대한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하셔도 상관없고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게임규제법 반대 촉구를 위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서명운동 참가하기

맺음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절대 강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규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만약 정말 저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ㅋ_ㅋ!! 빠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