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패치로 없어진 '명점 물약'에 관하여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27일 업데이트로 인하여 '루루의 딱지'를 이용한 '명점 물약'의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아키에이지(이하 회사) 측에서는 '루루의 딱지는 루루의 딱지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 아이템으로 제작하는 아이템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드리며..'라는 1:1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가. 해당 내용은 상품/결제 페이지에 '루루의 딱지는 상품 구매 시 제공되는 보너스 혜택으로 신기루 섬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서는 위와 관련된 루루의 딱지/마일리지 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이용약관 4장 23조 2항에 따라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임서비스(이하 ‘유료서비스’)라 해석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 루루의 딱지를 이용한 명점포션 또한 사용자가 회사가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라 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중 일부가 삭제/변경 된다는 것은 사전에 공지 해야 한다는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용약관 4장 23조 5항에는 회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공지사항 혹은 게임 내의 공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아키에이지의 경우 루루딱지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아이템중 고객이 소지한 게임상의 화폐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야생의 얼룩말, 그린나래등) 따라서 루루의 딱지 또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대가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도 그린나래를 사기위해 별 주먹밥을 구매하여 게임상의 화폐로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 따라서 회사측은 운영정책 4장 23조 5항을 위반하였으나, 게임서비스 변경에 상당한 이유(전장, 필드 전쟁 활성화등 예상)가 있으며 '혜택인 루루의 딱지 아이템은 환불 시 회수 및 일할 계산 되지 않으며 상품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지급됩니다'는 내용에 따라 보상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이번 논란이 된 '명점 물약 판매중지'사건에 따라 이용약관을 계정하여 루루의 딱지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
1.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2. 아키에이지 이용약관, 2013년 7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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